일본의 디지털 자산 현주소

지급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2022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6월 시행된 개정 PSA는 사실상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제를 도입했음

주요 내용

1.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요건: ① 법정통화와 1:1 상환, ② 발행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존재, ③ 변동성 억제 구조

2.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

 은행, 신탁회사, 등록 자금이체업자만 발행 가능

 테더(USDT), USDC 같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유통 불가. 대신 일본 내 등록 금융기관이 “재발행” 또는 중개 형태로만 제공 가능

3. 투자자 보호 장치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예치금·신탁자산·현금 등 안전자산으로 100% 담보 의무

 상환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이용자가 발행자에게 엔화로 돌려받을 권리” 보장.

4. AML/CFT(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

  송금·교환 시 트래블룰(Travel Rule) 의무화: 발신자·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전송.

 

---

 

JPYC , 일본 내 첫 번째 법적 승인 스테이블코인

 JPYC는 일본 금융청(FSA)으로부터 첫 ‘자금이체업체 등록’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

일본 최초로 법적 기반을 갖춘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1 JPYC = 1 JPY 가치를 유지하는 완전 담보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담보 자산은 은행 예금과 일본 국채로 구성, 거래 수수료는 무료이며, 수익은 보유 자산(특히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확보할 예정

 향후 3년 내 1조 엔(약 70억 달러) 규모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 초기에는 주로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패밀리오피스를 대상으로, 이후 점진적으로 해외시장에서도 ‘디지털 엔화’로 확대할 계획

CEO Okabe Noritaka는 “엔화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엔화의 실질적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이더리움, 아발란체, 폴리곤 등 EVM 호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멀티체인 확장을 통해 사용성과 유연성을 높일 계획, 전략적 목적은 크로스보더 결제, 리테일 및 기업 간 결제, Web3 서비스 연동 등 광범위한 금융 활용

 

---

일본의 STO 거래시장 ODX START

 2023년 12월 25일 ODX (Osaka Digital Exchange)의 디지털 증권 (Security Token) 전용 2차시장 START (Security Token Advanced Reliable Trading)가 오픈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비단 같은 느낌

 일본 금융청(FSA) 인가 받은 합법적 ST 거래 시장, 초기 상장 자산으로 부동산 기반 토큰 2종 (케네딕스 호텔, 이치고 레지던스)이 있음.

 

1. 회원 증권사(브로커딜러)만이 직접 접속 가능 → 개인·기관 투자자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간접 접근

2. 매매 방식은 “세션제”로 하루 2회 주문집약(call auction)

3. 청산·결제는 일본증권청산기구(JSCC)와 연동되며, 기본 T+2 주식 결제 레일을 사용

4. 기술 인프라는 AWS 기반 매칭엔진을 사용하지만, 발행·관리 레이어는 블록체인 플랫폼(Progmat, ibet for Fin)과 연동

 이와 같은 거래구조로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렵고, 실시간 매매가 아니라 유동성을 체감하기가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2차시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고, 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펀드·재생에너지·인프라 등으로 확장 준비 중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음

 

 

 

---

 일본 디지털 자산의 현주소를 정리하자면

1. 법, 제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 : 지급서비스법(PSA)로 스테이블코인 틀 완비, 증권형토큰(ST) 제도화, 감독과 AML 규제도 명확

2. 시장 자체는 아직 초기 단계 : ST 발행과 거래는 늘고 있지만 아직 소규모, START 유동성도 제한적, 리테일 참여와 과세 문제가 걸림돌

3. 성장 잠재력은 뚜렷함 : JPYC 발행 임박, Progmat·START 생태계 확장, 기관 주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실물·금융 디지털화”의 테스트베드로 유망

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나라로 다양한 분야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이므로 서로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한국보다 제도적으로는 앞서고 있지만, 한국의 거래소 리테일 열기는 세계적 수준이므로 일본에 비할 바가 아니다. 글로벌 시장은 과연 디지털 자산 성장 잠재력에 대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